{"id":"fss-106","title":"은행직원의 착오로 대환대출이 지연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기존 은행의 대출현황확인서 발송 촉구 및 민원인과의 합의 취하 유도","situation":"민원인은 고정금리 집단대출을 이용하던 중 타 은행의 더 낮은 금리 상품을 발견하고 대환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은행 업무담당자가 대출 관련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아 대환대출이 지연되었다며 업무처리의 시정을 요구하였다.","conclusion":"금융감독원은 기존 은행 직원의 착오로 대출현황확인서 발송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은행의 확인서 발송을 촉구하고 민원인과의 합의 취하를 유도하였다.","basis":"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 발간 「주담대•전세대 대환대출서비스 관련 업무 매뉴얼」에 따라 기존 은행은 신규 은행에 대출현황확인서를 발송시켜 약정 위반사항 등을 확인 후 대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keywords":["대환대출","대출지연","은행직원 착오","대출현황확인서","업무매뉴얼","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53:24+09:00","seo_title":"대환대출 지연 은행직원 착오 업무처리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더 낮은 금리 상품을 발견해 대환대출을 시도했으나 은행 담당자가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대출현황확인서 발송이 지연된 사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착오를 확인하고 확인서 발송을 촉구하며 민원인과의 합의 취하를 유도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