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05","title":"자가용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영업 목적으로 운전 중 일으킨 사고의 경우 약관상 보험급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배송업무 중 사고는 영업 목적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미지급","situation":"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신청인이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자,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사고 당시 신청인이 매월 보수를 받으며 수시로 배송업무를 수행해 왔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사고는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거절이 타당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basis":"‘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는 사고 차량의 등록상 용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고 당시 운전 목적, 사고 이전 동일한 맥락에서 행한 운전의 영리성·지속 반복성 등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유사사례 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keywords":["자가용 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영업 목적 운전","배송업무 사고","보험금 지급 거절"],"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53:18+09:00","seo_title":"자가용 운전자보험 배송업무 중 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지급 거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