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03","title":"압류계좌로 착오송금하여 반환이 거절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민원인의 반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착오송금 금원과 대출채권의 상계 처리 적정)","situation":"민원인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타인에게 착오송금하여 ○○은행에 동 금액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수취인은 망자이고 타채권자가 압류를 등록한 상태라 착오송금된 금원과 대출채권이 상계 처리되어 반환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대출채권과의 상계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시 등을 근거로 ○○은행의 처리가 부당한 업무처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아니했습니다.","basis":"법원은 압류된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 예금채권과 대출채권의 상계가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은행이 착오송금된 금원을 송금자에게 임의로 반환할 경우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침해할 수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착오송금","압류계좌","상계","예금채권","반환거절","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53:24+09:00","seo_title":"압류계좌 착오송금 반환 거절, 상계 처리 적정 판단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공사대금을 타인에게 착오송금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수취인이 망자이고 타채권자가 압류를 등록한 상태라 상계 처리되어 반환이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은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