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02","title":"이동통신3사(SKT, KT, LG) 통신채권 추심 관련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제외 요청으로 민원 해결","situation":"채권추심회사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8년 전 연체된 통신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conclusion":"이동통신 3사(SKT, KT, LG)가 2025년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은 추심(위탁 포함), 매각하지 않기로 자율 결정함에 따라, 동 민원은 추심회사에 추심 제외를 요청하여 해결되었습니다.","basis":"금융채권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시 추심(매각)이 금지되나, 동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추심(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keywords":["통신채권","채권추심","소멸시효","통신요금 연체","30만원 미만","추심 제외"],"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53:24+09:00","seo_title":"통신요금 연체 채권추심 30만원 미만 추심 제외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채권추심회사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8년 전 연체된 통신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은 추심하지 않기로 한 데 따라 추심 제외 요청으로 해결됐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