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00","title":"보험회사가 신청인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구상청구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대인배상I한도 초과 치료비 중 신청인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상청구 가능(민원 불인정)","situation":"신청인은 상해등급 12급, 신청인 과실비율 60%, 상대 차량 과실비율 40%인 교통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책임보험(대인배상I)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 중 신청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구상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conclusion":"보험회사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 측 보험사 혹은 신청인에게 직접 구상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asis":"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차량운전자가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비율을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I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keywords":["자동차보험","구상청구","대인배상I한도","과실비율","상해급수 12급","치료비"],"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53:27+09:00","seo_title":"교통사고 대인배상 한도 초과 치료비 과실비율 구상청구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상해등급 12급, 신청인 과실비율 60%인 교통사고에서 보험회사가 대인배상I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 중 과실비율 해당 금액을 구상청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구상청구가 가능하다며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