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739114","title":"그룹필라테스 폐강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9114&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환급금 386,100원 지급, 위약금은 서로 청구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2023. 4. 피신청인과 그룹 필라테스 4개월(레슨 22회, 운동복/수건/헬스 회원권 포함, 2023. 4. 24.부터 2023. 8. 23.까지)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653,4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신청인이 2023. 7. 31. 이후 수업 폐강을 고지하자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서로 청구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환급금 386,1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basis":"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그룹 필라테스를 4개월간 22회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과중한 환불정산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및 「방문판매법」 제32조·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며, 환급금은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되었다.","keywords":["그룹필라테스","폐강","중도해지","잔여이용료 환급","소비자분쟁조정","위약금"],"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21:04:00+09:00","seo_title":"그룹필라테스 폐강 중도해지 잔여이용료 환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2023년 4월 그룹 필라테스 4개월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653,400원을 지급한 뒤 학원이 7월 31일 이후 폐강을 고지해 중도해지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위약금은 서로 청구하지 않고 산정기준에 따른 환급금 386,1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공식 결정례를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