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738163","title":"복싱 및 크로스핏 강습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163&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총 계약금액 520,000원 중 304,092원 환급 지급 결정(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situation":"신청인(소비자)은 2023. 10. 11. 피신청인(사업자)과 복싱 및 크로스핏 강습 계약(기간 3개월, 대금 52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운동을 시작했으며, 2023. 10. 26.~11. 6.(12일)은 협의하여 휴회한 뒤 2023. 11. 20.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기간을 3개월로 보고, 총 계약금액 520,000원에서 이용대금과 위약금(520,000원의 10%)을 공제한 304,092원을 피신청인이 2024. 10. 24.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10. 25.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basis":"「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 의거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1일 정상가 30,000원 적용은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이 달리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총 3개월 동안 강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바 3개월로 봄이 적절하다고 하였다.","keywords":["복싱 강습 환불","크로스핏 계약 해지","방문판매법 위약금","계속거래 해지 환급","헬스장 잔여대금 환급","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30","verified_at":"2026-11-19T19:09:34+09:00","seo_title":"복싱·크로스핏 강습 중도해지 잔여금 환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3개월 520,000원 복싱·크로스핏 강습 계약을 체결한 뒤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며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이용대금과 계약금액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304,092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공식 결정례를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