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737864","title":"수영장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7864&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총 계약대금 570,000원에서 이용대금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155,220원 지급 결정(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situation":"2023. 11. 2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수영장 이용계약(수영 6+1, 운동 시작일 2023. 12. 5.)을 체결하고 57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 4. 16. 수질 관리 미흡과 장비 노후, 샤워실 남녀 구분 불명확으로 인한 전라 노출 사고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기간을 7개월로 보고, 총 계약대금 570,000원에서 이용대금(570,000/213×이용기간 134일)과 위약금(570,000×10%)을 공제한 155,220원을 피신청인이 2024. 8. 29.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6. 14.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도록 하였다.","basis":"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제32조 제1항·제52조에 따라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 시설 관리 미흡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신청인이 위약금 10%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지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았고, 계약서에 1개월 사은품·서비스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등으로 계약기간을 7개월로 판단하였다.","keywords":["수영장 이용계약 해지","수영장 환불","계속거래 환급","방문판매법 계약해지","위약금 10%","샤워실 전라 노출"],"official_date":"2024-10-30","verified_at":"2026-11-19T21:02:47+09:00","seo_title":"수영장 이용계약 중도해지 환불·위약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수영장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수질 관리 미흡과 장비 노후 등을 이유로 해지와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총 계약대금 570,000원에서 이용대금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155,22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공식 결정례를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