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640779","title":"양도받은 필라테스 강습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77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이용대금 및 위약금 제외한 128,700원 지급(2023. 11. 30.까지, 지체 시 연 15% 지연배상금)","situation":"신청인은 2023. 2. 6.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양도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의 필라테스 강습권(양도인 계약대금 495,000원)을 300,000원에 구입하고 양도수수료 55,000원을 지급하여 50회 강습계약(2023. 2. 6.~2023. 7. 5., 헬스장 이용 6개월, GX 추가 지원)을 체결하였다. 2023. 5. 12. 강사 퇴사로 수업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자 2023. 5. 13. 계약 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완료 32회, 잔여 18회)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신청인의 사정으로 해지되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용대금 및 위약금을 제외한 128,700원을 2023. 11. 30.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basis":"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9-9호) 제4조·제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하였다. 강사는 고용계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피신청인이 강사로부터 건강 악화 통지를 받은 즉시 예약자에게 안내하고 일정을 조정하였으며 2023. 5. 31.부터 정상 강습이 가능해진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사정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keywords":["필라테스 환불","강습권 양도","계속거래 해지","위약금 공제","소비자분쟁조정","방문판매법"],"official_date":"2024-03-20","verified_at":"2026-11-19T21:02:50+09:00","seo_title":"필라테스 강습권 양도 후 중도해지 환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중고거래사이트에서 양도받은 필라테스 50회 강습권을 강사 퇴사 안내를 받고 해지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 사정에 따른 해지로 보아 이용대금과 위약금을 제외한 128,7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공식 결정례를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