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383537","title":"풀빌라 수영장 조명 고장에 따른 숙박 대금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3537&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1박 숙박 대금 280,000원의 50%인 14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1. 6. 18. 피신청인 1의 앱을 통해 경남 거제 소재 피신청인 2의 숙박 시설을 2021. 7.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2박 3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6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2021. 7. 16. 입실하였으며, 다음 날 저녁 수영장 조명 문제로 수영장 이용이 불가하자 숙박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1에 대한 조정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2가 2022. 9. 7.까지 신청인에게 14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피신청인 2가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9. 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basis":"「민법」 제390조에 따라 피신청인 2는 숙박 서비스 제공 채무의 일부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저녁 시간대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 것 외에 다른 계약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숙소 이용을 완료하였으므로 전액 환급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점과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1박 숙박 대금 280,000원의 50%인 140,000원을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피신청인 1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풀빌라","수영장 조명 고장","숙박 대금 환급","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일부 배상","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3:19+09:00","seo_title":"풀빌라 수영장 조명 고장 숙박대금 부분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풀빌라 2박 3일 숙박 중 수영장 조명 문제로 이용이 불가해지자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1박 숙박 대금의 50%인 14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