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128385","title":"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용 계약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128385&brdId=0000000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잔여대금 환급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신청인 청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2016. 7. 4. 조정 외 사업자와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용 계약(상품명: 다이어트 책임제, 2개월 집중 7kg 감량, 이후 유지관리, 횟수 60회, 대금 3,600,000원)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2018년 개인사정(결혼, 거주지 이전)으로 잔여횟수 15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양도 가능 여부와 유효기간을 문의하였고, 2019. 11월경 임신을 사유로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피신청인에 대한 잔여대금 환급 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basis":"「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상법」 제42조, 제44조를 근거로, 계약기간(2016. 7. 4.부터 2016. 12. 4.까지 5개월)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계약만료일 이내에 신청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2020. 5. 31. 조정 외 사업자가 폐업하여 대표자 및 상호가 모두 변경된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이전 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다이어트 프로그램 환불","잔여횟수 환급","방문판매 계약해지","상호변경 폐업 환불","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1-05-03","verified_at":"2026-11-19T21:02:59+09:00","seo_title":"다이어트 프로그램 중도해지 잔여대금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중 개인사정과 임신을 이유로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신청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식 결정례를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