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2916337","title":"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category":"헬스·운동","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2916337&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대금 165,000원에서 이용대금 75,900원과 위약금 16,500원을 공제한 72,000원 지급","situation":"소비자는 2018년 7월경 체육시설업자인 사업자와 헬스장 100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65,000원을 지급한 뒤, 2018년 8월 31일 개인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사업자는 13,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conclusion":"소비자가 2018년 8월 31일 해지 의사를 밝힘으로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7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다.","basis":"「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32조 제1항, 제52조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의 개시일 이후 소비자 귀책사유 해제 기준에 따라, 이용대금 75,900원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위약금 16,500원을 공제하였다.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정상가 기준 환급 내용을 매장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내용을 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헬스장 중도해지","잔여대금 환급","방문판매법 계속거래","약관 설명의무","체육시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official_date":"2020-04-09","verified_at":"2026-11-19T19:09:16+09:00","seo_title":"헬스장 100일 이용계약 중도해지 잔여대금 환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헬스장 100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정으로 해지와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13,0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7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