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담합·공정거래 최근 확인 2026-11-19

밀가루·설탕·전분당 담합 손해배상 집단소송

대상 · 제분·제당 업체(CJ제일제당·대한제분·삼양사 등)

밀가루·설탕·전분당 가격 담합으로 원재료 비용 부담을 진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입니다. 공고 기준 밀가루 담합 규모는 5조 9,113억원, 설탕은 3조 2,71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 필요

5.62%·3배는 참고 산식이며 실제 배상액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참여 조건 체크리스트

  • 담합 기간 중 밀가루·설탕·전분당을 원재료로 매입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 제과점·제빵점 등 원재료 비용 부담을 겪은 소상공인
  • 도매·소매 및 온오프라인에서 관련 제품을 매입한 유통 사업자
  • 관련 제품 구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개별 상담)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구매 품목·기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출발점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사건 안내 페이지·공고문 기준입니다. 실제 참여 가능 여부는 개별 자료 검토로 결정됩니다.

사건 정보

진행 상태원고 모집 중
모집 마감공고상 마감일 미표기
청구 금액매입액의 5.62%(참고 산식), 최대 3배 검토
사건 안내 기관법무법인(유한) LKB평산 (출처 표기 · 추천 아님)
최근 확인2026-11-19 (공개 출처 대조)

비용 조건 공고 기준

착수금·참가비10만원(매입액 1억원 미만) 또는 매입액의 0.3%
성공보수성공보수 15%(승소 시 배상액 기준, 부가세 별도)

사건 안내 페이지 기준.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별도.

비용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며, 위임 전 약정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참고 보도 (사건의 근거·대표 출처로 사용하지 않음)

대표 출처는 법무법인·법원의 공식 페이지만 사용합니다. 외부 링크는 원문 확인용이며, 본 사이트는 해당 기관과 제휴·알선·수수료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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