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name":"한국 집단소송 안내 아카이브","url":"https://sosongmoa.co.kr/","disclaimer":"본 사이트는 법무법인·법원의 공식 공고만 확인해 정리한 참고용 아카이브이며 법률 자문이나 소송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뉴스·블로그는 사건의 근거·대표 출처로 쓰지 않습니다."},"case":{"id":"flour-sugar-price-fixing","title":"밀가루·설탕·전분당 담합 손해배상 집단소송","company":"제분·제당 업체(CJ제일제당·대한제분·삼양사 등)","category":"담합·공정거래","status":"recruiting","status_label":"모집 중","summary":"밀가루·설탕·전분당 가격 담합으로 원재료 비용 부담을 진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입니다. 공고 기준 밀가루 담합 규모는 5조 9,113억원, 설탕은 3조 2,71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eligibility_criteria":["담합 기간 중 밀가루·설탕·전분당을 원재료로 매입한 식품 제조·가공업체","제과점·제빵점 등 원재료 비용 부담을 겪은 소상공인","도매·소매 및 온오프라인에서 관련 제품을 매입한 유통 사업자","관련 제품 구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개별 상담)"],"requirement_note":"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구매 품목·기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출발점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progress":"원고 모집 중","deadline":"공고상 마감일 미표기","deadline_date":null,"court":null,"case_number":null,"claim_amount":"매입액의 5.62%(참고 산식), 최대 3배 검토","participants":null,"cost":{"deposit":"10만원(매입액 1억원 미만) 또는 매입액의 0.3%","success_fee":"성공보수 15%(승소 시 배상액 기준, 부가세 별도)","note":"사건 안내 페이지 기준.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별도."},"firm":"법무법인(유한) LKB평산","law_firms":[],"intake":null,"source_url":"https://www.lkbps-classaction.com/list/detail?index=6","sources":[{"name":"LKB평산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 안내","url":"https://www.lkbps-classaction.com/list/detail?index=6","type":"법무법인 공고"},{"name":"매일경제 — 제분업체 7개사 상대 중식당 손해배상 소송(2026-07-29)","url":"https://www.mk.co.kr/news/society/12110505","type":"보도"}],"caution":"5.62%·3배는 참고 산식이며 실제 배상액이 보장되지 않습니다.","tags":["담합","원재료","소상공인"],"verified_at":"2026-11-19","updated_at":"2026-11-19","url":"https://sosongmoa.co.kr/case/flour-sugar-price-fixing","json_url":"https://sosongmoa.co.kr/api/cases/flour-sugar-price-fixing.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