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189","title":"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18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300,000원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피신청인 내부시스템 해킹으로 신청인들의 이름, 성별, 휴대전화번호, 학력, 경력, 사진,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사진 등이 유출되어 신청인들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신청인들에게 300,000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판단했습니다.","basis":"피신청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스팸메일 등 2차 피해 우려와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유출 항목·규모, 유출 사고 재발, 사후조치,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자체 보상안 마련 계획 등을 고려해 300,000원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30만원","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자기결정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04:20+09:00","seo_title":"내부시스템 해킹으로 이력서·자격증사진 유출 손해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내부시스템 해킹으로 이름, 휴대전화번호, 학력, 경력,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자격증사진 등이 유출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300,000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