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91","title":"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91","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게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동의 없이 신청인이 과거 민원을 제기했던 사실을 지정된 게시판, 승강기 내부,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해당 게시 행위가 아파트의 원활한 관리와 입주자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판단하였으며, 재발방지 조치를 판단하였다.","basis":"원문에 구체적 법령 조문은 제시되지 않았고, 신청인은 성명 게시보다 과거 민원 제기 사실이 게시된 점을 개인정보 침해로 주장하였으나, 게시 목적이 아파트 관리와 입주자 권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되었다.","keywords":["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민원 제기 사실 게시","아파트 게시판","승강기 게시","재발방지 조치","정당행위"],"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31+09:00","seo_title":"아파트 게시판 민원 제기 사실 게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동의 없이 과거 민원 제기 사실을 게시판과 승강기 내부,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와 입주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당행위로 보아 재발방지 조치를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