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80","title":"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80","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5만원 지급, 나머지 신청 기각","situation":"신청인은 안경업소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광고성 문자 발송에 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청구하고, 피신청인이 고객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나이, 주소, 성별을 수집하는 점에 관해서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5만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basis":"신청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동의 없이 발신된 것으로 추단됩니다. 나이·성별은 시력 검사나 안경 제작에 필요한 정보이고 연락처도 안경 수령이나 시력검사 결과 통지 등에 필수적인 정보로 보여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광고성 문자","손해배상 5만원","개인정보 수집","안경업소","재발방지 조치"],"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43+09:00","seo_title":"안경업소 광고성 문자 개인정보 수집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안경업소를 상대로 광고성 문자 발송과 고객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 5만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