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23","title":"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23","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situation":"신청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조합)이 조합 소식지에 신청인의 성명을 게재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자, 신청인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 목적으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basis":"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 내역 및 청구한 자의 성명 등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각호의 필수 공개대상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도 청구 내역이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집 목적 범위를 넘은 제3자 제공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제3자 제공","정보공개청구","조합 소식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손해배상","재발방지 조치"],"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5:06+09:00","seo_title":"조합 소식지 성명 게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손해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정보공개 청구로 수집한 신청인 성명을 조합 소식지에 게재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목적 범위를 넘은 제3자 제공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위반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