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78","title":"임차한 건물의 임대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와 부당한 임대차 계약 유지 요구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7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인정 어려움 — 기각","situation":"신청인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피신청인(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냉방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비서류 미비를 사유로 추천대상에서 탈락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대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와 부당한 임대차 계약 유지 동의를 강요하였다며 침해행위중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대상가구 지원신청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 여부를 표시하게 하고 주택소유자의 에너지 지원관련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첨부자료로 요청한 것이 수집목적 범위 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냉방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처리 목적 명확화 및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목적 범위 내 수집·이용·제공 가능)를 적용하여, 신청서상 자격요건 표시와 임대인의 동의서 첨부 요청이 위 조항에 따른 수집목적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냉방지원사업","에너지효율개선사업","임대인 개인정보","기각"],"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40+09:00","seo_title":"냉방지원사업 임대인 개인정보 동의 강요 주장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냉방지원사업 지원신청이 구비서류 미비로 탈락한 뒤 임대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임대차 계약 유지 동의를 강요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수집목적 범위 내로 보아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