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medi-2041","title":"간암 진단지연으로 조기 치료기회 상실 발생한 사례","category":"의료·병원","source":"kmedi","source_nam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source_url":"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04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조정 성립)","situation":"만성 B형간염·간경변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건강검진과 소화기내과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망인(남/50대)이 2020년 9월부터 알파태아단백(α-FP) 수치 상승 소견을 보였으나 간 초음파검사 등 경과관찰만 이어오다 2022년 6월 담관을 침범한 간세포암 4기 진단을 받고 2022년 12월 사망하였다. 신청인(유족)은 2022년 6월 증상 호소 시 위내시경만 재시행하고 적극적 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이 지연되어 조기 치료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조정부는 감정결과와 당사자 진술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으며,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basis":"α-FP 수치가 2021년 4월 중순보다 약 2.5배 급격히 악화된 2021년 10월 말경에는 간 초음파검사 결과만으로 간암 소견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CT나 MRI 등 정밀검사를 통해 간암 발생 여부를 살폈어야 하므로 진료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고, 적기에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간암 진단이 지연됨으로써 조기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짧은 기간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간암 진단지연","알파태아단백","의료분쟁조정","조정성립","위자료 2,000만원","간경변"],"official_date":"","verified_at":"2026-11-19T20:58:07+09:00","seo_title":"간암 진단지연 조기 치료기회 상실 의료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만성 B형간염·간경변으로 경과관찰만 이어오다 간세포암 4기 진단 후 사망한 사례로, 유족이 진단 지연을 주장했습니다. 조정부는 20,000,000원 지급과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