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90179","title":"이사로 인해 설치 불가한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계약 해지 위약금 조정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0179&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계약 2022. 5. 17.자 해지 확인, 위약금 150,830원(잔여렌탈료 508,300원의 10%인 50,830원+수거비 100,000원) 인정, 기납부 179,400원과의 차액 28,57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19. 10. 21. 피신청인과 월 렌탈료 29,900원, 계약기간 2019. 10. 26.~2023. 10. 25.(48개월 약정)의 음식물처리기 렌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사로 인해 2022. 5. 17.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위약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위약금 조정 및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2022. 5. 17.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부담할 위약금을 잔여렌탈료 508,300원(29,900원/월×17개월)의 10%인 50,830원과 수거비 100,000원을 합산한 150,830원으로 정하였다. 신청인이 이미 179,4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제품을 수거하고,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차액 28,57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basis":"「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16. 물품대여서비스업)상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무사용기간 1년 초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잔여렌탈료 합계의 30%만큼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설치해체비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이전설치 비용이 100,000원 내외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과다하고, 가입등록비 150,000원은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음식물처리기 렌탈","중도해지 위약금","소비자분쟁해결기준","물품대여서비스업","잔여렌탈료 10%","가입등록비 환급"],"official_date":"2025-07-03","verified_at":"2026-11-19T21:04:40+09:00","seo_title":"음식물처리기 렌탈 이사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48개월 약정으로 음식물처리기 렌탈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사로 설치가 어려워져 해지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잔여렌탈료의 10%와 수거비를 합한 위약금을 인정하고 기납부금과의 차액을 돌려주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