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16845","title":"대학원 수업개시일 이후 개인 사유로 인한 등록금 일부 환급 요구","category":"예식·생활서비스","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845&brdId=00000007","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등록금 800만원 중 640만원(80%) 지급","situation":"신청인은 2023. 3. 9. 피신청인(대학교)이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등록금 800만원을 납부하고 2023. 3. 16. 출범식, 1회차 수업, 국내 답사(3. 31.~4. 1.)를 수강한 후 2023. 4. 6. 개인사정으로 교육과정 이수 중단 의사를 밝히며 등록금의 20%를 공제한 640만원 환급을 요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6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등록금의 50%인 400만원 환급 의사를 밝혔으나, 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청한 640만원 지급을 결정하였다.","basis":"교육과정 운영세칙의 '출범식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제5호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며, 대학원 공식 교육과정이므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을 준용하되 신청인이 교육 중단에 따라 16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와 국내 답사(1박 2일)의 비용 발생을 감안하였다.","keywords":["대학원 등록금 환불","교육과정 중도포기","약관규제법 제9조","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최고위과정","소비자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3:54+09:00","seo_title":"대학원 등록금 중도포기 환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대학원 교육과정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일부 수업을 수강한 뒤 개인사정으로 중단 의사를 밝힌 사례로, 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청한 금액대로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결정례 요약 자료입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