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816212","title":"미성년자의 게임 결제 환불 요구","category":"전자·구독·결제","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212&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미환급 20,566,700원의 20%인 4,113,340원 공동 환급 및 계정 폐쇄","situation":"신청인(미성년자)은 2022. 7. 17.~12. 5. VPN 우회 접속, 가족이 사용하던 중고 단말기 등으로 피신청인1(게임사)의 게임 캐시 및 아이템을 구매하고 피신청인2(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금 24,917,700원을 결제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2022. 12. 11. 구매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 및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20,566,700원만 환급되었습니다.","conclusion":"피신청인1, 2는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미환급된 20,566,700원의 20%인 4,113,340원을 환급하고 신청인의 계정을 폐쇄하도록 조정결정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1에게 미성년자 구매 제한 표시 및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마련을 권고했습니다.","basis":"「민법」 제2, 5, 6, 17, 39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피신청인1이 성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법정대리인의 처분 허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취소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으며, 피신청인2는 인앱결제 시스템 운영·관리 책임자로서 미환급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행사 시 현존 이익 상환 책임과 게임 내 지위 상승 효과 등을 고려했습니다.","keywords":["미성년자 게임 결제","게임 아이템 환불","법정대리인 동의","인앱결제","소비자분쟁조정","계정 폐쇄"],"official_date":"2025-02-12","verified_at":"2026-11-19T21:04:13+09:00","seo_title":"미성년자 게임 결제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환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미성년자가 VPN 우회 접속과 가족 중고 단말기로 게임 캐시와 아이템을 결제한 뒤 법정대리인이 계약 취소와 전액 환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미환급된 20,566,700원의 20%인 4,113,340원을 공동 환급하고 계정을 폐쇄하도록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