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738575","title":"도수치료 등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category":"보험·금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575&brdId=00000007","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실손보험금 3,458,068원 중 1,729,034원(50%) 지급 및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situation":"신청인은 2013. 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22. 5.부터 2022. 8.까지 도수치료 32회, 체외충격파치료 13회, 신장분사치료 3회 등을 받은 후 실손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지급을 거절하자 미지급 실손보험금 3,458,068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도수치료 등에 대한 실손보험금 3,458,068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729,034원을 2024. 8. 12.까지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4. 8. 1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basis":"보험약관상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통원 치료 의료비를 보상하고, 주치의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등을 시행한 경우 그 적정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기간 약 13주를 감안할 때 적어도 26회의 도수치료가 필요하였을 사정은 인정되나 추가 시술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적정 횟수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조정의 취지에 따라 50% 지급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적용 법령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상법」 제54조가 제시되었다.","keywords":["실손보험금","도수치료","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분쟁조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official_date":"2024-10-14","verified_at":"2026-11-19T19:15:30+09:00","seo_title":"실손보험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거절, 절반 인용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도수치료 32회 등을 받고 실손보험금 3,458,068원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금액의 50%인 1,729,034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