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ca-1003383042","title":"항공기 운항 취소 통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여행·숙박·항공","source":"kca","source_name":"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3042&brdId=0000000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운항 취소 통지 지연의 채무불이행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조정하지 아니함","situation":"신청인은 2021. 5. 6.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2021. 5. 26. 08:35 김포→부산 항공권 2매를 29,300원에 매매계약하고 결제하였는데, 2021. 5. 24.에야 운항 취소 사실을 알게 되어 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권 2매를 46,200원에 구입하고 25,400원을 환급받은 뒤, 운항 취소 통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 1이 2021. 5. 20. 운항 취소를 통보받고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민법 제390조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46,200원보다 저렴한 항공권 구입 기회 상실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신청인 1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제대금 전액이 환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basis":"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와 제393조 제1항·제2항(통상손해 한도,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함)을 적용하여, 통지의무 위반은 인정하되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 1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신청인 2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keywords":["항공기 운항취소","통지 지연","항공권 환급","손해배상","채무불이행","특별손해"],"official_date":"2022-10-27","verified_at":"2026-11-19T21:03:25+09:00","seo_title":"항공기 운항취소 통지 지연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김포에서 부산으로 가는 항공권을 결제했으나 출발 이틀 전에야 운항 취소를 알게 되어 다른 항공권을 구입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통지 지연의 채무불이행은 인정했으나 주장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소비자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