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hldcc-6","title":"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category":"임대차·전월세","source":"hldcc","source_name":"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6","result_kind":"settled","result_badge":"조정성립","result_detail":"임대차계약 2017. ○. ○.부 종료(해지) 확인 및 피신청인의 이사비용 등 400,000원 지급","situation":"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년이 지난 뒤 목적물 소유자가 변경되어 새 소유자가 임대차기간 종료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신청인(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기간이 다시 2년이 되었고 새 소유자도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conclusion":"조정주문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변경된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7. ○. ○.부로 종료(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사비용 등)은 400,000원임을 상호 확인했습니다.","basis":"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2년), 제6조 제1·2항(갱신거절 통지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 제3조 제1·4항(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과 관련 판례(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를 근거로 위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합의해지 방식을 선택해 이사비용 지급에 합의하였습니다.","keywords":["묵시적 갱신","임대차기간 2년","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인 지위 승계","합의해지","이사비용"],"official_date":"2018-04-18","verified_at":"2026-11-19T20:59:16+09:00","seo_title":"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 묵시적 갱신·소유자 변경 퇴거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뒤 소유자가 바뀌어 새 소유자가 퇴거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사비용 등 400,000원 지급으로 조정했습니다.","result_label":"조정성립","source_short":"임대차분쟁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