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74","title":"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이 부활한 경우, 계약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7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situation":"민원인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었고, 보험계약 부활 후 골절 치료에 대한 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에도 계약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보험료 미납","보험계약 해지","보험계약 부활","보험사고","보험금 청구","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10-08","verified_at":"2026-11-19T20:53:54+09:00","seo_title":"보험료 미납 해지 후 부활 전 보험사고 보험금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었고, 부활 후 치료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부활 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