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59","title":"입원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약관상 정하는 입원비 지급대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우울증(F341) 입원비 미지급은 약관상 지급대상 질병이 아니어서 타당","situation":"신청인(소비자)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후 입원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conclusion":"금융감독원은 약관상 정신장해(F00~F99)가 입원비 지급대상 질병에 포함되지 않고, 신경증성 우울증(F341) 진단을 받고 청구한 사례에서 보험회사의 미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보험약관상 입원비 지급사유는 약관상 지급대상 질병에 대한 치료 필요를 의사가 인정하고,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며, 해당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할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신장해(심신상실·정신박약 포함, 질병 분류코드 F00~F99)는 입원비 지급대상 질병에서 제외됩니다.","keywords":["우울증 입원비","정신장해 보험금","F341","입원비 지급대상","보험금 거절","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12+09:00","seo_title":"우울증 입원비 보험금 지급대상 질병 여부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우울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뒤 입원비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상 정신장해가 입원비 지급대상 질병에 포함되지 않고 신경증성 우울증 진단으로 청구한 사례라며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