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69","title":"사무실 이사 과정에서 통상의 유지・보수의 범위를 넘어선 철거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상대상 아님)","situation":"신청인은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사용하던 정수기를 철거하다 급수 배관을 잘못 건드려 물이 새 아래층 사무실에 피해가 발생하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정수기 철거 작업을 시설 철거공사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정수기 철거 작업이 사무실 구조물을 제거·조립하는 작업이 수반되어 단순한 유지·보수 차원을 넘어선 시설 철거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약관이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고, 배관작업이 수반되는 정수기 철거는 시설 자체의 동일성이나 구조에 일정한 변경을 초래할 만한 공사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시설물 유지·보수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입니다.","keywords":["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정수기 철거","보험금 거절","시설 철거공사","통상 유지보수","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29+09:00","seo_title":"사무실 이사 정수기 철거 배관 누수 시설소유관리자배상 보험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사무실 이전 중 정수기를 철거하다 급수 배관을 건드려 아래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이 작업이 단순 유지·보수를 넘어선 시설 철거공사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