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64","title":"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하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 실외기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물이 흘러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자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누수 원인이 세입자 과실이 아니면 소유자(임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신청인 아파트 누수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아파트 소유자(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약관상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데, 민법 제758조상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수 사고는 신청인이 관리나 유지보수를 할 수 없는 ‘건물 내 드레인 배관 구조 이상’ 및 ‘실외기실 방수층 균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keywords":["전세 누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임차인 배상책임","공작물 책임","민법 제758조","보험금 거절"],"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35+09:00","seo_title":"전세 아파트 누수 배상책임, 세입자 실손보험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 실외기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물이 흘러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자 세입자가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누수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아파트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