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49","title":"투약처방은 받았으나 실제 복용은 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 청약 시 고지하지 않았는데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주장 및 보험계약 해지 처리 타당","situation":"신청인은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치료제를 50일 동안 복용하도록 처방받았으나 실제로는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시 투약처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청약서의 '의사에 의한 투약처방' 질문에 '아니오'로 체크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약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가 투약을 처방한 사실이 있었다면 보험회사에 알렸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계약 전 알릴의무","투약처방","고지혈증","보험계약 해지","금융분쟁조정","보험 청약서"],"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46+09:00","seo_title":"고지혈증 투약처방 미고지 보험계약 해지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를 50일간 복용하도록 처방받았으나 실제 복용하지 않아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의사에 의한 투약처방 질문에 아니오로 체크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한 해지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