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38","title":"암 수술 후 항암치료 등을 받으면서 병행한 한방병원 입원에 대하여 암입원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암입원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안내)","situation":"신청인은 유방암 진단·수술 후 1년여간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으며 입원한 적이 있고, 치료를 마친 뒤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한방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라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치료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양자 협의하에 공신력 있는 제3의 의료기관(대학병원급)을 선정하여 암입원의 적정성에 대해 의료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해당 보험약관이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은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경우는 인정되나 암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합병증 치료나 건강회복을 위한 요양치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주치료 병원 각종 검사상 암 병소가 잔존하거나 재발한 사실이 없고, 요양병원 입원기간 동안 비타민 주사 등 컨디션 회복을 위한 치료만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keywords":["암입원보험금","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한방병원 입원","항암치료 후유증","보험금 지급거절","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3:00+09:00","seo_title":"유방암 항암치료 후 한방병원 입원, 암입원비 지급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유방암 수술과 항암·방사선치료 후 통증이 계속되어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암입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입원이 아니라고 보아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