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31","title":"이미 납입한 특약보험료를 만기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특약보험료를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주계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되어 있어 만기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주계약 보험료만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특약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주계약과 별도의 특약으로 구성된 보험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주계약 약관은 주계약에만 적용되고 특약 약관은 특약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주계약 약관에 특약 보험료를 포함한다고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특약 약관에서도 별도로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보험회사가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주계약과 별도 특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에서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 주계약 약관의 내용은 주계약에만 적용하고 특약 약관은 특약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주계약 약관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하면서 특약 보험료를 포함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특약 약관에서는 별도로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은 점이 판단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만기보험금","특약보험료","주계약","보험약관","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3:06+09:00","seo_title":"만기보험금 특약보험료 미지급 보험약관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주계약 약관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특약보험료까지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주계약 보험료만 지급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특약에 별도 정함이 없어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