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12","title":"담보부족이 발생하여 반대매매가 발생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증권사의 사전 안내 및 반대매매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는 안내, 손실 보상 요구는 수용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증권사와 신용거래 중 담보 부족에 따른 미수가 발생하자, 증권사가 현금 상환 기회나 사전 안내 없이 주식을 임의 매도해 수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손실 보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담보 부족 가능성, 반대매매 예정 사실, 반대매매 처리결과를 문자·전화로 여러 차례 안내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다.","basis":"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상 담보 평가금액 비율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지체 없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4-28조상 상환 기일 내 상환하지 않으면 예탁 현금을 우선 충당하고 담보 증권 등을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해당 증권사는 담보 부족 가능성, 반대매매 예정, 반대매매 처리결과를 문자·전화로 안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keywords":["반대매매","담보부족","신용거래","미수","금융분쟁조정","손실보상"],"official_date":"2025-06-25","verified_at":"2026-11-19T20:03:58+09:00","seo_title":"신용거래 담보부족 반대매매 손실 보상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증권사와 신용거래 중 담보 부족에 따른 미수가 발생하자 사전 안내 없이 주식을 임의 매도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담보 부족 가능성과 반대매매 예정 사실 등을 문자와 전화로 여러 차례 안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