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09","title":"ETF 목표수익률 특약의 미이행으로 손실 보상을 요청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실률 초과시 매도 특약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 부재로 신청인 주장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은행을 통해 특정 ETF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에 가입하면서, 판매직원과 수익률 ±3% 이내에서 ETF를 운용하기로 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운용을 위임하였으나, 손실률이 3%를 초과하였음에도 방치되어 손실이 확대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요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신청인이 가입한 신탁상품 가입서류에는 목표수익률 도달시 자동매도 조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손실 발생에 따른 매도 조건은 없고, 특정 손실률 초과시 매도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basis":"계약 서류상 기재된 특약(매도 조건)의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가입서류에 '지정한 목표수익률(원금 기준) 도달시 익영업일에 자동매도(전영업일 종가 지정가 매도)하며 미체결 잔량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매도'한다는 매도 조건만 기재되어 있고 손실 발생에 따른 매도 조건은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ETF 신탁","목표수익률 특약","자동매도 조건","손실 배상","금융분쟁조정","특약 미이행"],"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23:42+09:00","seo_title":"ETF 신탁 목표수익률 특약 미이행 손실 배상 요구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ETF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에 가입하며 수익률 ±3% 이내 운용 조건을 설정했으나 손실률이 3%를 초과해 손실이 확대되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가입서류에 손실 발생 시 매도 조건이 없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신청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